성범죄 · 성추행 · 강간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01주요 사건 유형
강제추행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혐의
강간·유사강간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 혐의, 처벌 수위가 가장 무거운 유형
준강간·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
02처벌 규정 및 양형 기준
형법 제297조(강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8조(강제추행)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친족관계 등 가중 사유가 있으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높아지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03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보다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기 쉽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저는 상담 초기에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진술 내용, 정황 증거, 관련 대화 기록을 함께 검토해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나누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진술의 신빙성, 정황 증거의 모순점을 정리해 소명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방지 자료를 준비해 양형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조력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그 부분도 처음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04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인 없이 가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어, 출석 전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동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강간·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정상으로 참작되며, 집행유예나 처분 수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05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 관련 절차
- 경찰·검찰 수사 절차, 형사재판 절차,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