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미성년자였던 성매매 사건의 고의와 확인 쟁점

성인으로 알고 만났지만 실제로는 미성년자였던 경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건만남을 한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상대방이 프로필에 성인이라고 적어 두었거나 대화 과정에서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다며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피의자가 그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이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객관적 요건이고, 피의자가 이를 알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는 주관적 요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해소되는 것도 아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결과만으로 고의가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만남 전부터 만남 직후까지 나타난 여러 정황과 디지털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의 처벌과 고의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법률상 아동·청소년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단순히 민법상 미성년자인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전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유사성교 등 법률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한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말로 성인이라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분증 확인 여부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이며, 법원은 전체적인 만남의 경위와 당시 인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확인하는 자료

연령 인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원칙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은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연령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특정 연령 미만이었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바로 추정해서는 안 되고, 관련된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합리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위 판결은 아동·청소년 성매수죄 자체에 관한 판결은 아니지만, 연령 인식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다만 실제 성매수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어려 보였는지, 청소년임을 의심할 만한 대화가 있었는지, 의심하면서도 확인을 회피했는지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거나 성인이라고 거짓말했다는 사정도 증거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진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와 피의자가 이를 실제로 믿을 만한 상황이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사건 초기에 확인하는 부분

제가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 자체보다도 의뢰인이 상대방을 알게 된 시점부터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시간 순서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한 대화가 남아 있는지, 피의자가 먼저 나이를 물었는지,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만남 당시 상대방의 언행에서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일부 화면만 잘라 제출하면 오히려 불리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팅 전체 흐름, 대화 날짜와 시간, 상대방의 프로필 변경 기록, 사진의 원본 정보 등은 가능한 한 원형대로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무리하게 반복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자료를 보았고 왜 성인이라고 판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어려 보였거나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이미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후 진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조서 내용을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한 성매수죄뿐 아니라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규정 등 별도의 범죄 성립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거나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피해 회복, 합의 과정, 재범 방지 교육, 치료 또는 상담, 생활환경과 전력 등 양형 요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종료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여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체적인 법적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 법령과 사건 대응 절차

수사 전 사실관계와 디지털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에서는 한두 문장의 해명보다 만남이 시작된 경위와 대화 전체의 흐름,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게 된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조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 초기 상담 단계부터 휴대전화 자료와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하고, 경찰·검찰 조사와 형사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사안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휴대전화 제출, 압수수색 또는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면 섣불리 대화를 삭제하거나 진술을 변경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