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2026-07-20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시기와 피해 회복 자료가 미치는 영향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시기와 처벌불원서, 피해 회복 자료, 형사공탁이 수사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성범죄 합의는 사건을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경찰 조사 전에 합의해야 하는지”, “재판이 시작된 뒤 합의하면 너무 늦은 것인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에서 합의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합의는 이미 발생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소멸시키는 제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범행 내용과 증거관계에 따라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실무상 의미
합의서	합의금 지급, 민사상 청구 범위, 비밀유지와 향후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확인하는 문서
처벌불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표시하는 문서
피해 회복 자료	치료비·상담비 지급, 촬영물 삭제와 확산 방지, 접근 및 연락 중단 등 실제 회복조치를 보여주는 자료
형사공탁	직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절차

합의 시기별로 달라지는 검토 사항

합의는 빠를수록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니고,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진행 단계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시도했는지입니다.

경찰 조사 전 또는 수사 초기

초기 합의는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조치가 있거나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 경우에는 직접 연락 자체가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접촉 방법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 후 처분 전

검찰 단계에서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피해 회복 자료가 기소 여부와 처분 방향을 검토하는 자료 중 하나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의 중대성, 범행 수법, 피해 정도, 전력과 증거관계에 따라 기소 여부는 달라지므로 합의만으로 특정 처분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제1심 재판 진행 중

선고 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 정도가 양형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합의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는지, 합의 조건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피고인이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항소심 진행 중

제1심 선고 후 이루어진 합의도 새로운 양형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후 새롭게 나타난 사정과 기존의 범행 내용, 피해 정도, 전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선고 직전에 급하게 작성된 서류인지, 합의 조건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기보다 중요한 것

합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만으로 효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피해 회복 조치의 실제 이행, 피고인의 태도, 재범 방지 노력과 합의 과정에서의 2차 피해 여부가 함께 평가됩니다.

피해 회복 자료는 구체적인 이행 내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 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합의금 액수만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피해가 발생했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했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피해 회복 자료의 예

합의금 또는 치료비·상담비 지급 내역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합의 조건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보여주는 송금 자료
불법촬영물 삭제, 게시물 차단과 유포 방지 조치 자료
피해자에 대한 연락·접근 중단과 재발 방지 약속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지급 관련 자료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심리상담 확인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자료, 재범방지 계획서와 가족의 감독계획 등은 피해 회복 자료와는 구분되지만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양형자료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금전 지급뿐 아니라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중요합니다.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삭제 여부, 저장매체 제출, 게시 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청, 추가 유포 가능성 차단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반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암시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말하는 행위는 합의 시도가 아니라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합의를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양형에서도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공탁을 준비할 때 주의할 부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합의서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이후 민사상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 여부, 지급 시기, 처벌불원 의사의 포함 여부, 민사상 청구 포기의 범위와 향후 연락 금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합의서에 기재된 사과나 책임 인정 문구가 형사절차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진술 내용과 합의 문구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형사공탁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금이 납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이유, 피해의 성질과 정도, 공탁금의 회수 가능성과 피고인의 회수 의사 등을 종합하여 실제 피해 회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불원서는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성범죄 혐의 자체를 소멸시키는 문서는 아닙니다. 범죄의 종류와 피해 정도, 범행 수법, 전력,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공탁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합의나 처벌불원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공탁 경위, 피해 규모, 공탁금 회수 가능성 등을 법원이 개별적으로 살펴보므로 공탁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51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조건으로 규정
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
성범죄 양형기준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2차 피해 야기 등을 양형인자로 규정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 외에 촬영물 삭제 등 피해확산 방지 조치를 별도로 고려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만큼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접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서 문구와 지급 조건, 처벌불원 의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의 증거관계와 진행 단계를 확인한 뒤 피해 회복, 합의 가능성, 형사공탁, 재범방지 자료와 재판 단계의 양형자료를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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