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도로교통
재범·가중처벌 대응 전략,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01주요 사건 유형
단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초범 사건
음주운전 재범
10년 내 재적발 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
음주운전 사고·도주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02처벌 규정 및 양형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10년 내 재범인 경우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크게 가중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치사)이 적용되어 처벌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03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음주운전 상담을 하다 보면 "짧은 거리인데 설마 했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저는 사건을 맡으면 먼저 음주측정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채혈 시점과 방식에 문제는 없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측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이는 중요한 방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반성문, 금주 서약, 생업 유지 필요성 등을 양형자료로 준비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재범이거나 사고가 동반된 사건이라면 재범방지 계획(차량 처분, 통근 방식 변경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실형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고라면 신속한 합의와 보험 처리도 함께 챙깁니다.
04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도로교통법상 별도로 처벌되며, 통상 음주운전 자체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 아닙니다.
Q.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재범은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이 적용되어 초범보다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05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 관련 절차
- 음주측정 절차, 경찰·검찰 수사 절차, 형사재판 절차, 행정처분(면허취소·정지) 이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