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기 대응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출석 전 먼저 상담하세요.
01주요 사건 유형
투약·소지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거나 소지한 혐의
매매·알선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거래를 중개한 혐의, 처벌이 크게 가중됨
해외 반입·밀수
국내로 마약류를 들여오거나 유통시킨 혐의
02처벌 규정 및 양형 기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종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와 행위 유형(투약·소지·매매·제조·밀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단순 투약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매매·알선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면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03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마약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번 한 번뿐인데 실형을 받을까 봐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는 사건을 맡으면 먼저 투약 경위,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도 중요한 방어 전략이 됩니다.
초범이고 단순 투약 사건이라면 치료 의지와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치료보호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력하고, 재범이거나 매매·알선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실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양형자료 확보에 집중합니다. 마약류 사건은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만큼, 수사기관 출석 전에 반드시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04자주 묻는 질문
Q. 소변·모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양성 반응은 투약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이지만, 검사 절차의 적법성이나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사 경위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단순 투약·소지의 초범이라면 치료 의지, 재범방지 계획, 가족의 지지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마약 종류와 투약 횟수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 관련 절차
- 경찰·검찰 수사 절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절차, 치료보호 절차, 형사재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