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 통신매체이용음란

01주요 사건 유형

02처벌 규정 및 양형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크게 가중됩니다. 같은 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두 범죄 모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에 따라 부수처분 여부가 달라집니다.

03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휴대폰 포렌식이나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가 사건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촬영 경위와 대상, 촬영물의 처리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저는 사건을 맡으면 디지털 증거의 범위와 신빙성부터 꼼꼼히 확인합니다.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는지, 삭제나 폐기가 이루어졌는지도 양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자료 삭제 협조, 재발방지 서약, 상담 이수 등)를 정리해 재판부에 소명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04자주 묻는 질문

05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