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 처벌되는 범위

모든 성적 사진과 영상의 소지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메신저 단체방에서 성적인 사진 또는 영상을 내려받거나 링크를 통해 시청했다가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촬영물과 그 복제물을 구입·소지·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영상에 성적인 장면이나 노출된 신체가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14조 제4항의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자료가 법에서 정한 촬영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자료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진·영상과 그 복제물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자료

연인 사이에 합의해 촬영했거나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자료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제공되거나 온라인에 게시됐다면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사에 반한 유포행위가 전제된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후에 구입·소지·저장하거나 시청하면 제14조 제4항의 적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제작·유통된 성인 영상

출연자와 촬영대상자의 동의 아래 적법하게 제작되고 유통된 성인 영상까지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사자가 스스로 촬영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의사에 반한 촬영 또는 유포행위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보관했다는 사정만으로 제14조 제4항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구입·소지·저장·시청은 어떻게 구분될까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수요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촬영하거나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구입·소지·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합니다.

1. 구입

금전이나 가상자산, 포인트 등을 지급하고 불법촬영물 파일이나 시청권한, 다운로드 링크 또는 유료 채널 접근권한을 얻는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실제로 내려받지 않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하고 바로 접속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주소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면 구입 또는 시청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소지

소지는 불법촬영물을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대전화 사진첩이나 다운로드 폴더뿐 아니라 개인용 컴퓨터, 외장하드, USB, 클라우드 계정 또는 자신만 접근할 수 있는 비공개 저장공간에 보관한 경우도 소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기를 손에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 비밀번호를 통해 언제든 파일에 접근·삭제·전송할 수 있는 상태인지 등 촬영물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3. 저장

메신저나 웹사이트에서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화면 녹화, 캡처, 다른 저장매체로 복사하는 행위가 저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내온 자료를 별도의 폴더로 이동하거나 파일명을 변경하고, 클라우드 또는 외장하드에 백업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 수신이 아니라 의식적인 저장·보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시청

파일을 내려받아 보지 않더라도 웹사이트나 메신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영상을 재생해 보는 행위는 시청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재생 횟수와 시간, 접속 경로, 검색어, 구독·결제 여부, 영상의 제목과 소개 문구 등을 통해 촬영물의 성격을 알고 의도적으로 시청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저장·메신저 수신과 고의가 다투어지는 경우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내려받았거나, 링크를 열었더니 예상하지 못한 성적 영상이 재생됐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기기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파일의 성격을 처음부터 알고 의도적으로 저장·소지·시청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파일을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내용을 언제 인식했는지, 인식한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단체대화방에 자동으로 수신된 경우

메신저 설정에 따라 미디어 파일이나 미리보기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저장 설정, 파일이 저장된 경로, 실제 재생 여부와 해당 파일을 별도로 이동·분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반복적으로 열어보거나 별도 폴더에 옮기고 다른 기기에 백업했다면 의식적인 시청·저장·소지의 근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링크를 한 번 잘못 누른 경우

제목과 설명만으로 내용을 알 수 없는 링크를 한 차례 열었다가 곧바로 종료한 경우와, 불법촬영물을 암시하는 검색어로 사이트를 찾고 여러 영상을 반복 재생한 경우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접속 전후의 검색어, 머문 시간, 재생 횟수, 동일 사이트 재접속, 결제와 즐겨찾기 기록 등이 인식 여부와 시청 의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일명만으로 내용을 몰랐다는 경우

압축파일이나 암호화된 파일을 내려받아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다운로드 게시글의 제목과 설명, 판매자와의 대화, 압축해제 여부, 파일 재생 및 정리 흔적을 함께 확인합니다.

특정 피해자 이름, 몰래촬영을 의미하는 표현이나 유출자료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검색하고 파일을 내려받은 정황은 촬영물의 성격에 대한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전에 저장한 파일을 계속 보관한 경우

대법원은 불법촬영물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소지행위를 계속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지·시청 처벌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파일을 취득했더라도 규정 시행 이후까지 휴대전화나 저장장치 등에 보관하면서 지배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면 시행 이후의 소지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소지·시청 혐의에서 확인하는 수사 쟁점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파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파일에 성적인 장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촬영물이라고 전제하지 않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자료인지, 처음에는 동의했지만 이후 의사에 반해 유포된 자료인지, 적법하게 제작·유통된 영상인지 구분합니다.

파일을 취득한 경로와 시점을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은 텔레그램·카카오톡·웹사이트·클라우드·파일공유 프로그램 등 파일이 유입된 경로를 확인합니다.

대화방 입장 시각, 게시물 열람, 다운로드·압축해제, 결제와 파일 저장 시각을 비교해 어떤 경위로 파일을 취득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파일의 실제 지배관계를 확인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가족·직원과 공동으로 사용되었다면 누가 해당 계정과 폴더를 이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기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파일을 명의자가 직접 저장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기기 잠금, 사용자 계정, 로그인 기록, 파일이 저장된 폴더와 접속기기, 파일을 실행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제 저장·관리한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시간순으로 분석합니다

포렌식에서는 파일의 생성·다운로드·수정·재생·삭제 시각, 저장경로, 썸네일, 최근 실행목록과 클라우드 동기화 흔적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파일이 여러 폴더와 기기에 존재하는 경우 원본과 자동복제본, 썸네일 또는 백업파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중복파일의 수를 모두 독립적인 취득행위처럼 계산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재생이 이루어졌는지, 영상 전체 또는 일부가 재생됐는지, 파일을 정리·분류하거나 반복적으로 접근한 흔적이 있는지도 진술과 대조해야 합니다.

삭제된 파일과 초기화 경위를 확인합니다

파일을 삭제했더라도 과거의 저장·소지·시청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휴지통, 클라우드, 썸네일과 파일시스템에 삭제 흔적이 남아 복원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의 연락이나 압수수색 가능성을 알게 된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삭제하면 수사 회피 또는 증거 삭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연락을 받은 뒤에는 임의로 파일이나 계정을 추가 삭제하기보다 기기와 계정의 상태를 보존하고, 포렌식 범위와 진술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포·판매 여부를 별도로 구분합니다

소지·시청 수사 과정에서 다른 대화방이나 사람에게 파일을 전송한 흔적이 발견되면 제14조 제2항의 반포·제공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유료 판매, 구독방 운영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했다면 더 무거운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 소지와 전송·판매행위를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사건은 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촬영물의 법적 성격, 취득 경로, 파일에 대한 인식과 지배관계, 실제 재생 여부 및 포렌식 절차의 적법성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압수수색영장과 포렌식 결과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진술과 변호인의견서 제출부터 검찰·재판 단계까지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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