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촬영 혐의와 삭제된 촬영물의 수사 쟁점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촬영 동의는 다릅니다

연인이나 지인과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세워 두고 영상을 촬영하거나, 상대방이 잠든 사이 신체를 촬영했다가 신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상대방도 휴대전화가 놓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촬영에 동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사진 한 장만 허락했거나 촬영 자체를 알지 못했고, 뒤늦게 카메라 작동 화면이나 촬영음을 듣고 알게 되었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관계나 신체 노출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촬영에 대한 동의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여부와 방식, 촬영되는 신체 부위, 사진인지 동영상인지, 촬영 시간과 보관·사용 범위에 관해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두 사람이 촬영한 적이 있거나 이전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정도 이번 촬영에 대한 동의를 당연히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각 촬영행위가 이루어진 시점과 경위별로 상대방의 의사를 살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죄판결의 내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촬영된 부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특정 신체 부위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촬영대상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과 함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장소와 각도, 거리, 촬영자의 의도,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와 실제 촬영된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촬영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이른바 몰래촬영은 물론이고, 상대방이 촬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도 계속 촬영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촬영한 경우에도 의사에 반한 촬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만 허락받고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 얼굴을 제외하기로 했는데 얼굴과 신체가 함께 촬영된 경우,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만 촬영하기로 했으나 숨겨진 기기로 촬영한 경우에는 실제 동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카메라가 작동 중이라는 사실과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촬영 버튼을 잘못 눌렀다는 주장이나 자동촬영 기능이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촬영 전후의 기기 조작, 촬영 시간, 휴대전화 위치, 카메라 설정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삭제된 촬영물은 수사에서 어떻게 확인될까

촬영 직후 영상을 삭제했거나 상대방의 요구를 받고 휴지통까지 비운 경우에도 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의사에 반한 촬영행위가 완료된 시점에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촬영 후 파일을 삭제했다는 사정은 촬영행위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어떤 신체와 장면이 촬영되었는지, 촬영 시간과 방식은 어떠했는지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수사기관은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사진·동영상과 썸네일, 파일 생성·삭제 흔적,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기록, 메신저 전송 내역 등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삭제 파일이 언제나 완전하게 복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 이후의 기기 사용, 데이터 덮어쓰기, 암호화 방식, 운영체제와 기기 상태 등에 따라 파일 전체가 복원되거나 일부 흔적만 확인될 수 있고,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연동 계정

휴대전화에서 파일을 삭제했더라도 자동 백업된 사진 보관함, 클라우드 휴지통, 태블릿이나 컴퓨터 등 연동기기 및 메신저 대화방에 파일이나 전송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에 기재된 범위에서 계정정보, 파일 생성 시각, 동기화와 업로드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 외의 간접증거

원본 영상이 복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촬영 화면이나 촬영음을 확인한 경위, 촬영 직후 삭제를 요구한 메시지, 피의자의 사과나 삭제 답변, 목격자 진술, 휴대전화 배치와 조작 모습 등이 증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만으로 촬영된 구체적인 내용과 구성요건이 충분히 증명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피해자 진술과 디지털 흔적이 서로 일치하는지, 해당 자료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확인하는 디지털포렌식과 초기 대응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동의 없는 촬영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실제 촬영행위가 있었는지, 어떤 장면과 신체가 촬영되었는지, 상대방이 촬영을 인식하고 동의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구분합니다.

피의자가 촬영물을 삭제했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삭제 사실만을 강조하기보다 촬영 경위와 삭제 시점, 상대방의 요구 여부, 다른 기기나 계정으로 전송·백업된 사실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클라우드 계정을 탈퇴하고, 포렌식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에 관한 증거를 삭제한 행위가 언제나 별도의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속 여부나 수사 태도,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면 영장에 적힌 범죄혐의, 대상 기간, 피해자, 사진·영상·메신저 등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촬영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간과 모든 사람에 관한 사진·영상을 제한 없이 탐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탐색 과정에서 별개의 범죄와 관련된 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는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포렌식 참여권과 압수목록을 확인합니다

휴대전화 원본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포렌식실로 옮겨 전자정보를 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렌식 일정과 장소를 통지받았는지, 검색 키워드와 기간이 영장 범위에 맞는지, 어떤 전자정보가 압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목록을 교부받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절차 위반이 중대하면 복원·출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과 유포 혐의를 구분합니다

촬영에 관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까지 동의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행위 외에도 메신저 전송, 단체대화방 공유, 클라우드 링크 제공, 게시물 업로드와 영리 목적 유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여부와 전송·유포 여부를 섞지 않고 각각의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동의 없는 촬영 사건은 촬영물이 존재하는지만 확인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 촬영 범위와 방식, 삭제·전송 경위,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내용과 수집 절차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와 디지털 자료를 검토하고, 포렌식 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검찰·재판 단계까지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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