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공동사업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 기준

동업자도 공동사업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음식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한 사람이 공동계좌와 회계를 전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동업관계가 나빠지면 다른 동업자가 계좌내역을 확인하고 개인적인 인출이나 송금을 문제 삼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자금을 관리한 동업자는 자신에게도 지분이 있으므로 일정 금액을 사용할 권리가 있었다거나, 나중에 수익금을 정산하면서 공제하면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동업계약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면 각 동업자가 출자한 돈과 공동사업 과정에서 얻은 매출·보증금·매각대금 등은 개인별로 나뉜 재산이 아니라 조합재산으로 관리됩니다.

조합원 각자의 권리는 개별 자산의 일정 비율에 직접 미치는 것이 아니라 조합재산 전체에 합유 형태로 미칩니다. 따라서 손익을 정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예상 지분만큼을 임의로 떼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동사업 자금의 횡령죄 성립과 금액 판단

1. 실제 동업관계가 성립했는지

민법상 조합은 두 사람 이상이 금전·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고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할 때 성립합니다.

계약서의 제목이 ‘동업계약서’인지 ‘투자계약서’인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께했는지, 이익뿐 아니라 손실도 분담하기로 했는지, 출자와 업무분담 내용 및 정산 방식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은 사업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정해진 원금과 수익만 지급받기로 했다면 공동사업자라기보다 투자자나 채권자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재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사용한 돈이 공동사업 재산인지

동업자들의 출자금, 공동사업의 매출대금, 임대보증금 반환금, 사업자산의 매각대금과 공동사업을 위해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약정과 자금의 성격에 따라 조합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느 동업자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나 동업관계와 무관하게 보유하던 재산이라면 공동계좌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조합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사업 계좌와 개인계좌가 혼용됐다면 각 입금의 원천과 출금 목적을 거래 건별로 추적해야 합니다.

3. 공동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공동계좌의 통장과 인증수단을 관리하거나 매출대금 수납, 비용 집행과 회계를 전담한 동업자는 다른 동업자들과 조합을 위해 공동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나 계좌가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안의 돈이 모두 명의자의 개인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출자관계와 공동사업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개인적인 용도로 처분했는지

공동사업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가족 비용, 개인 부동산이나 주식 구입 및 다른 사업체의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면 불법영득의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자신에게 급여·성과급·투자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경우에도 계약상 지급 근거와 지급시기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영수증이나 회계전표를 작성하고, 사용처를 거래처 비용으로 꾸미거나 계좌내역을 삭제했다면 횡령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5. 공동사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인지

사전에 다른 동업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세금과 거래처 대금처럼 공동사업에 실제로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했다면 개인적으로 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판단만으로 모든 지출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업계약상 의사결정 절차, 지출한도, 해당 비용의 필요성과 사업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기존 공동사업과 무관한 별도의 사업에 투자했거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자금을 지급했다면 공동사업을 위한 지출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횡령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동업자 사이에서 손익분배와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사람이 조합재산을 임의로 소비했다면,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상대방의 지분 상당액만 횡령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동업자가 공동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중복 계산된 이체, 취소·반환된 거래와 개인자금이 다시 입금된 내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출금액을 단순 합산한 금액이 최종 범죄금액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업관계의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업자들이 별도의 주식회사를 설립해 그 회사 명의로 사업을 했다면 회사 재산은 주주나 동업자의 공동재산이 아니라 회사의 재산입니다. 대표이사가 출자금 반환을 이유로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본만 출자하고 영업자가 자기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는 상법상 익명조합에서는 출자한 금전과 재산이 영업자의 재산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자자의 소유권을 전제로 한 횡령죄가 그대로 성립하는지는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동업자들이 이미 탈퇴하고 사업이 한 사람의 단독사업으로 전환되어 투자금 반환채무만 남았다면, 이후 사업자금 사용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횡령이 아니라 민사상 정산금·투자금 반환 문제에 그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동업자금 횡령 사건에서 확인하는 자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동업자가 공동사업 자금을 사용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입출금 내역만 보고 개인 사용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우선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민법상 조합인지, 단순 투자·대여인지 또는 주식회사를 통한 공동경영인지부터 구분합니다.

동업계약의 실제 내용을 확인합니다

동업계약서, 투자계약서, 주주간계약서와 메신저 대화를 통해 출자금, 지분, 업무분담, 손익분배와 자금집행 권한을 확인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업자등록, 계좌 개설, 임대차계약과 직원 채용 및 거래처 계약을 누가 결정했는지를 통해 실제 공동경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동계좌의 입금 원천과 출금 목적을 분류합니다

출자금, 매출대금, 대출금과 개인자금이 하나의 계좌에 섞여 있다면 모든 입출금을 거래 건별로 분류해야 합니다.

계좌에서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 사용을 단정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영수증, 급여대장과 거래처 입금내역을 대조해 실제 사업비인지 확인합니다.

급여·가수금·투자금 반환 명목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동업자가 자신에게 지급한 돈을 급여나 비용상환이라고 주장한다면 사전에 정한 보수와 업무내용, 실제 개인비용 선지출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개인 돈을 사업에 먼저 투입한 가수금이 있다는 경우에도 해당 입금내역과 반환 약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장부에 가수금이라고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임의 반환 권한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업관계의 종료와 정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탈퇴 합의서, 사업양도계약, 정산서와 투자금 반환 약정을 통해 공동사업이 어느 시점에 종료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동업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공동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인지, 정산이 끝나 단순한 금전채무만 남은 이후의 사용인지에 따라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사용과 사업상 지출이 섞인 금액을 나눕니다

한 번의 송금액 중 일부가 거래처 대금이고 나머지가 개인 채무 변제라면 전체를 하나의 성격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중복 이체, 즉시 반환된 금액, 카드결제 취소와 개인이 다시 보전한 금액도 시간순으로 정리해 실제 임의 사용액과 피해 회복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동업자금 횡령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출금액 전체를 인정하거나, 자신에게 지분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부인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동업관계의 법적 성격, 공동재산의 범위, 자금 사용 목적과 정산 상태를 분석해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범죄금액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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