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가 합법인 국가에서 흡연한 뒤 귀국한 경우 국내 처벌 여부

현지에서 합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유학·출장 중 대마 판매점이나 사교 모임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귀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지 법률에 따라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곳에서 이루어진 일이므로 국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이루어진 국가의 법률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국내법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국내 형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국인의 국외범에 관한 속인주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했다면, 해당 지역에서 허용된 행위였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처벌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복수국적자도 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내국인 국외범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한 행위에는 동일한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반입·소지 등 대한민국 안에서 한 행위는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대마 흡연의 처벌 규정과 국내 반입의 차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용 횟수와 양, 동종 전력, 국내 유통 여부,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 치료·단약 노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 차례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처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마 제품을 국내로 가져온 경우

해외에서 흡연만 하고 귀국한 경우와 대마 또는 대마 성분 제품을 국내로 반입한 경우는 법적으로 크게 다릅니다.

대마초뿐 아니라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 카트리지, 오일, 젤리와 식품 등을 여행가방이나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면 대마 수입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마 수입은 단순 흡연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했거나 개인이 사용할 소량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입행위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품의 성분, 대마 함유 여부, 구매 당시 표시와 설명, 반입한 사람이 내용물을 알고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해외 대마 사건에서 확인하는 증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해외 대마 흡연 사건을 검토할 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여행한 국가가 아니라 실제 사용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대마가 허용된 지역에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 흡연이나 섭취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검사 결과와 당사자의 진술, 구매자료와 디지털 기록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소변·모발 등 감정 결과

귀국 과정이나 다른 사건의 수사 중 대마 사용이 의심되면 소변 간이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정밀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확인되면 사용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만으로 정확한 흡연 날짜, 사용 장소와 구체적인 횟수까지 언제나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기간과 검체 채취일, 모발의 채취 위치와 길이, 다른 검사 결과를 함께 비교하여 해외 체류 중 사용인지, 귀국 후 국내 사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매내역과 디지털 증거

현지 판매점의 영수증, 신용카드 결제내역, 위치기록, 사진과 영상, SNS 게시물, 메신저 대화가 사용 경위와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구매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흡연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행자의 진술이나 검사 결과와 결합되면 중요한 증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메시지나 사진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행동은 증거인멸 의심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자료의 의미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마라는 사실을 알고 사용했는지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자신이 대마를 흡연하거나 대마 성분을 섭취한다는 인식이 문제됩니다.

일반 음식이나 전자담배로 알고 사용했는데 나중에 대마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제품의 포장과 표시, 구입 장소, 판매자의 설명, 가격, 함께 있던 사람과의 대화 등을 통해 고의가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마 사용 경험이 없고 제품 외관이나 설명상 대마 성분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진술할 때 주의할 부분

해외여행 중 술에 취해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용 횟수와 양을 추측하여 진술하면, 이후 카드내역이나 동행자 진술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흡연한 것인지 대마 성분 식품을 섭취한 것인지, 한 차례인지 반복 사용인지, 직접 구매했는지 다른 사람이 제공했는지, 남은 제품을 국내로 가져왔는지를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조서를 확인할 때에도 현지에서 대마가 합법이었다는 설명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사용행위와 인식, 시점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의 양형자료

실제 대마 사용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순히 현지에서 허용된 행위였다고 주장하기보다 사용 횟수와 경위, 국내 반입이나 유통이 없었다는 사정, 과거 전력과 재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단약 노력, 마약류 예방교육과 상담, 정기적인 검사, 가족의 관리계획 등 재범방지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고 그 경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외 대마 흡연과 관련하여 검사 요청이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지에서 합법이었다는 판단에만 의존하기보다 여행 일정, 검사 결과, 구매자료와 대화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국외범 적용 여부, 마약 감정자료, 휴대전화와 결제내역, 국내 반입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사건의 증거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