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물을 모른 채 마약 전달책으로 지목된 경우 고의 판단

물건을 전달했다는 사실과 마약범죄의 고의는 구별해야 합니다

지인이나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서류를 전달해 달라”, “물건을 대신 받아 달라”, “택배를 특정 장소에 놓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자나 봉투를 옮겼다가 마약 전달책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수령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객관적인 전달행위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이 인정되려면 전달행위와 별도로 그 물건이 마약류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전달 당시 내용물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정상적인 물품이나 서류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확한 성분명이나 수량까지 알지 못했더라도 불법 약물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전달한 것으로 평가되면 미필적 고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의가 부족했다거나 조금 의심해 볼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의심스러운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했고, 그 위험을 받아들였는지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마약 전달행위의 법적 의미와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운반·관리·수수·매매·알선·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대마에 대해서도 소지·수수·운반·보관 등의 행위가 규제됩니다.

실무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달책’이라는 표현은 독립된 죄명이 아닙니다. 실제 행위에 따라 운반, 소지, 수수, 제공,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의 공동정범·방조범 가운데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됩니다.

법정형은 전달한 물질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 무엇인지, 국내 전달인지 수입·수출과 연결된 것인지, 매매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부터 제61조 등은 위반 유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서로 다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반입된 마약을 공항이나 항만에서 수령하거나 국제우편물을 대신 받아 전달한 사건이라면 단순한 국내 운반을 넘어 수입 범행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가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했는지, 수입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까지 확인됩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고의 판단에서 확인하는 자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마약 전달책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몰랐다”는 결론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왜 물건을 전달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입니다.

수사기관이 고의의 근거로 보는 사정

내용물을 몰랐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정상적인 심부름으로 알게 된 경위, 상대방과의 기존 관계, 부탁받을 당시 들은 설명, 실제 지급받은 보수, 상자의 외관과 밀봉 상태, 이동경로, 전달 전후의 대화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보면 의심스럽게 보이더라도 앞뒤 대화를 함께 확인하면 정상적인 물품으로 믿게 된 이유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증거인멸을 의심받거나 구속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원본 상태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좌내역, 통화녹음, 차량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기록, 위치정보, 택배 송장과 구인광고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듣고 언제 어디로 이동했는지 객관적으로 복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과 판례에서 확인되는 기준

위 수원고등법원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운전하고 내용물을 모른 채 상자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마약류 판매 제안에 관한 진술, 마약과 현금을 촬영한 사진이 포함된 대화, 마약류 단가표와 정산내역, 구매자에게 한 발언 등을 종합해 범행 가담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자를 전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고의를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전달행위 전후에 나타난 여러 객관적 정황이 서로 연결되면서 내용물에 관한 인식과 공동가담이 인정된 사례라는 점을 살펴야 합니다.

첫 조사 전 전달 경위를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마약 전달책 사건은 휴대전화 압수와 디지털포렌식, 계좌추적, 차량 위치 확인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전달행위만 보지 않고 연락을 시작한 시점부터 사건 이후 행동까지 전체 흐름을 확인합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최초 연락, 부탁받은 내용, 보수 약정, 물건 수령 장소, 포장 상태, 이동경로, 전달 상대방과의 대화, 사건 후 연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와 본인의 설명이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현재 비슷한 사안으로 경찰 조사, 압수수색, 구속영장실질심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디지털 증거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마약사건의 초기 진술부터 압수된 자료의 분석, 구속 대응과 재판 절차까지 사건의 증거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