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상해죄를 구분하는 신체 기능 훼손과 진단서의 의미

폭행죄와 상해죄는 발생한 결과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말다툼 중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어깨를 밀치고, 뺨이나 얼굴을 때린 사건에서는 폭행 사실 자체보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피가 나거나 멍이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밀치거나 붙잡고 흔드는 행동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폭행행위에 더해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는 결과가 필요합니다.

골절이나 열상처럼 외관상 분명한 손상뿐 아니라 염좌, 지속적인 통증, 관절 운동 제한이나 감각 기능 이상도 객관적인 검사와 치료 경과에 따라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 직후 잠시 따끔하거나 불편했던 정도이고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된 경우에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체 기능 훼손과 상해진단서를 판단하는 기준

1.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됐는지

상처, 출혈, 멍, 부종, 골절과 찰과상처럼 신체 조직이 손상된 경우에는 신체의 완전성 훼손이 문제 됩니다.

다만 작은 붉은 자국이나 가벼운 찰과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의 크기와 위치, 통증, 치료 필요성 및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는지

생리적 기능의 장애란 신체가 정상적으로 수행하던 기능에 문제가 생긴 상태를 의미합니다.

폭행 후 팔이나 허리의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귀의 청력이 떨어지고, 어지럼증·구토·두통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실제 증상과 검사 결과에 따라 기능 장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외상이 없더라도 상해가 인정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찰 소견과 영상검사, 처방 및 치료 경과를 함께 확인합니다.

3.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체 상태를 고려합니다

동일한 강도로 밀치거나 넘어뜨렸더라도 피해자의 연령, 체격, 기존 질환과 장애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기존 척추·관절 질환이 있는 피해자에게 실제로 새로운 손상이나 증상 악화가 발생했다면 상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질환으로 인한 증상인지 폭행으로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된 증상인지 인과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4. 상해진단서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결론 그 자체는 아닙니다

상해진단서는 의사가 피해자를 진찰하고 상해 부위와 진단명, 예상 치료기간을 기재한 문서이므로 피해자 진술과 함께 상해를 증명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서에 ‘경추 염좌, 요치 2주’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폭행 때문에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은 의학적인 판단이고, 폭행행위와 상해 사이의 형사법적 인과관계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다른 증거까지 종합해 판단합니다.

5. 전치 2주라는 기간이 갖는 의미

진단서의 치료기간은 일반적으로 해당 증상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기간입니다. 실제 입원기간이나 상해의 중대성, 피고인의 형량을 그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치 2주 진단은 타박상이나 염좌 사건에서 비교적 자주 나타날 수 있지만, 진단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상해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료를 받은 시기와 실제 치료 횟수,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는지,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됐는지 및 피해자가 평소처럼 생활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6.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실제 통증이나 질환이 있더라도 그것이 피의자의 폭행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건 직후 진료를 받았고 상처 부위가 폭행 내용과 일치하며 다른 부상 원인이 없다면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진단서를 발급받았거나 기존 질환이 있었고, 그 사이 다른 사고가 발생했다면 진단서의 증명력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폭행·상해 사건에서 확인하는 자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폭행과 상해의 구분이 문제 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진단서에 적힌 진단명과 치료기간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폭행 장면과 직후의 피해 상태, 실제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시간순으로 살펴봅니다.

폭행 방법과 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CCTV와 휴대전화 영상,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통해 주먹이나 발을 사용했는지,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졌는지, 사용한 물건과 가격 부위를 확인합니다.

폭행 횟수가 한 차례였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반대로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건 직후의 모습과 행동을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즉시 통증을 호소했는지, 112나 119에 신고했는지, 현장에서 움직임에 제한이 있었는지와 사고 직후 사진을 촬영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건 직후 정상적으로 이동하거나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이 상해를 항상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단내용과 증상의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보다 상세한 진료기록을 확인합니다

상해진단서에는 진단명과 치료기간이 비교적 간략하게 기재됩니다. 실제 진료기록부에는 피해자가 어떤 증상을 호소했는지, 의사가 무엇을 관찰했고 어떤 검사를 시행했는지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CT·MRI 등 검사자료, 처방전, 물리치료와 추가 진료내용을 통해 상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존 질환과 다른 부상 원인을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사건 전부터 동일한 부위의 통증이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기존 진료기록과 사건 후의 상태를 비교해야 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해서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으로 기존 질환이 실제 악화됐는지와 어느 범위까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검토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의 효과를 구분합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일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검사의 처분 및 법원의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분은 전치 몇 주라는 숫자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폭행의 방법과 강도, 신체 기능 훼손 여부, 진단서 발급 경위와 실제 치료기록 및 인과관계를 분석해 경찰·검찰 조사와 형사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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