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가 압수된 경우 디지털포렌식 절차와 대응 쟁점

휴대전화 압수와 디지털포렌식은 다른 단계입니다

경찰이 주거지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를 가져가거나,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휴대전화 기기 자체를 확보하는 절차와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절차는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해당 정보만 출력하거나 복제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안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가져가는 방식은 현장에서 관련 정보를 선별하기 어렵거나 전문적인 기술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포렌식센터나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되었다고 해서 압수수색이 종료된 것도 아닙니다. 휴대전화의 복제본을 만들고, 검색어와 기간을 설정해 자료를 찾고, 필요한 파일을 출력하는 과정까지 하나의 압수수색 절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구체적인 방식은 사건과 기기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휴대전화 포렌식은 일반적으로 기기 확보, 데이터 복제, 관련 정보 선별, 압수할 자료의 출력과 목록 작성 순서로 진행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는 삭제된 파일이나 메시지의 복원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원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파일이 실제로 누구에 의해 생성·전송되었는지,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휴대전화에 연결된 클라우드 계정이나 다른 기기의 정보까지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과 집행 방법이 어디까지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기에 일시적으로 표시된 정보와 외부 서버에 저장된 계정정보는 압수의 대상과 방식에서 차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설명하는 포렌식 대응 쟁점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휴대전화 압수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어떤 자료가 발견되었는지가 아니라, 휴대전화가 어떤 근거와 범위로 압수되었고 포렌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입니다.

영장의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당시에는 영장에 적힌 범죄혐의,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유효기간과 전자정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 특정된 기간이나 대화 상대방,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경우 실제 포렌식도 그 범위에 맞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제출이라면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확인만 하겠다”며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임의제출도 압수의 한 방식입니다. 휴대전화 기기만 제출하는 것인지, 특정 대화나 사진만 확인하도록 동의하는 것인지, 저장된 정보 전부를 제출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면 이후 압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출 대상과 범위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전자정보의 탐색과 복제에 동의한 것으로 당연히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렌식 참여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피압수자와 변호인은 포렌식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과정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검색어와 기간, 대화 상대방, 추출하려는 자료의 종류가 영장 범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사생활이나 제3자의 정보처럼 혐의와 무관한 자료가 함께 복제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미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별건 범죄 자료를 발견한 경우도 살펴봐야 합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적법하게 찾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범죄로 보이는 자료가 우연히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기존 영장만으로 해당 자료를 계속 탐색하고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절차가 문제됩니다.

처음부터 영장 범위와 관계없이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복제한 뒤 그 안에서 다른 범죄 자료를 찾는 방식은 적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후에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무관정보의 위법한 탐색과 보관이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기 전후로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고, 원격으로 정보를 지우거나 관련자에게 대화 내용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별도의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증거를 없애거나 수사를 회피하려는 정황으로 평가되어 신병 판단과 사건 처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잠금 비밀번호 제공이나 잠금 해제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즉석에서 허위 비밀번호를 말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기보다, 압수의 근거와 본인의 조사상 지위, 요구의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휴대전화가 압수된 직후부터 절차를 기록해야 합니다

디지털포렌식 사건은 휴대전화에서 어떤 자료가 나왔는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영장의 내용, 기기 압수 경위, 임의제출 의사의 범위, 포렌식 참여 통지, 검색 조건, 압수목록과 별건 자료의 발견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적법성, 포렌식 참여와 압수 범위, 전자정보의 관련성,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