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단체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 쟁점

회사의 돈과 대표자 개인의 돈은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법인 계좌와 대표자 개인 계좌를 함께 사용하거나, 대표자가 회사 운영비를 먼저 지급한 뒤 회사 돈으로 정산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가 반복되면 회사의 돈과 개인의 돈을 사실상 같은 것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같은 법인은 대표자·주주와 별개의 권리주체입니다. 대표자가 회사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법인 소유의 자금을 대표자 개인의 재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대표이사, 임원, 경리담당자 등이 그 돈을 권한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처분하면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자와 사업체가 별도의 법인격으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계좌에 있는 자기 돈을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기 재물의 사용이므로 회사자금 횡령과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라도 직원·고객·조합원 등으로부터 특정 목적의 돈을 맡아 보관하거나 공동사업자 소유의 자금을 관리하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용으로 의심받는 주요 지출 유형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면 횡령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인출한 뒤 회계장부에 가지급금이나 단기대여금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부에 대여금으로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대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면서 이자와 변제기, 담보 또는 적법한 내부 승인도 정하지 않았다면, 대표자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돈을 사실상 개인에게 임의 대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차용증의 존재뿐 아니라 작성 시점, 실제 이자 지급, 변제능력,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회수조치와 회계처리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가수금 반환은 실제 회사 채무가 존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표자가 회사 운영비를 개인 돈으로 먼저 지급하거나 회사 계좌에 자금을 빌려준 경우 회사가 대표자에게 가수금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수금 채권이 존재하고 회사가 그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면 개인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는 외형만으로 횡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수금의 발생 근거가 없거나 이미 상환된 금액을 다시 반환받고, 허위 전표나 소급 작성한 장부만 존재한다면 개인 사용을 숨기기 위한 회계처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확인하는 자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회사·단체 자금의 개인 사용이 문제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전체 횡령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래별 인출일, 수령인, 회계 항목, 실제 사용처와 내부 승인 여부를 하나씩 구분합니다.

첫째, 자금을 실제로 보관·관리한 사람을 확인합니다

대표이사라는 직함만으로 모든 자금 지출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뱅킹과 법인인감을 누가 관리했고, 지출을 누가 지시·승인했으며, 회계전표를 누가 작성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리직원이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 송금한 것인지, 개인적인 사용임을 알면서 허위 회계처리까지 담당했는지에 따라 공범이나 방조 책임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지출의 실제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복원합니다

계좌 거래내역, 법인카드 명세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출장기록, 전자우편과 메신저를 통해 각 지출이 회사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거래처 접대비나 영업비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일시, 장소, 업무 목적과 참석자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용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회계장부에도 기록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소비했다는 의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단순히 현금으로 인출했거나 개인 계좌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액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내부 승인과 회사 부담의 적정성을 구분합니다

정관, 취업규칙, 임원보수규정, 예산안,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사록을 확인해 해당 지출을 승인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내부 결의가 있다는 사실도 하나의 자료가 되지만, 형식적인 결의만으로 개인적 지출이 당연히 회사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의 과정과 내용, 회사의 이익과 업무 관련성 및 법률상 허용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실상 1인 주주의 양해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인과 대표자의 재산이 하나가 되거나 개인적 사용에 관한 형사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일시 사용과 사후 반환의 의미를 구분합니다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뒤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거나 실제로 반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자금을 보전할 구체적인 계획과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즉시 보전해 위탁 목적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단순히 “갚으려고 했다”는 진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 당시의 잔액, 확정된 입금 예정금, 보전 시점, 자금의 제한된 용도와 실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섯째, 횡령액 산정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장부상 가지급금이나 현금 인출액 전체를 횡령액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회사 업무에 실제 사용된 금액, 정당한 급여와 비용 정산, 실제 가수금 반환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거래별로 제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반복적인 개인 사용이 하나의 계속된 범행으로 평가되면 전체 금액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합산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므로 각 거래의 범의와 계속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과 판례에서 확인되는 기준

판례는 회사의 주식을 한 사람이 전부 보유하고 있더라도 회사 재산이 곧바로 주주의 개인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표자가 회사의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부동산·주식 매입 등에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대표자에게 실제로 부담하는 가수금 채무를 변제한 경우나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처와 채권의 존재는 객관적인 회계·금융자료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후에 돈을 반환하거나 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범행 이후의 사정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일시 사용에 불과했고 실제로 즉시 보전해 자금의 위탁 목적에 지장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건별로 판단됩니다.

경찰 조사 전 거래별 자금 사용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회사·단체 자금 사건에서는 전체 출금액만으로 혐의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각 출금이 정상 비용인지, 개인 사용인지, 가수금 반환이나 대여금인지 거래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법인계좌와 개인계좌, 법인카드, 총계정원장, 가지급금·가수금 원장, 이사회 의사록,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같은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이후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지출, 적법한 채무 변제 및 개인 사용으로 문제될 수 있는 금액을 분리합니다.

현재 회사·단체 자금의 사용으로 내부감사, 경찰 조사, 압수수색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회계자료를 수정하거나 소급해 증빙을 만들기보다 기존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실제 사용처와 승인 경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금융·회계자료와 지출 경위를 분석해 업무상횡령 성립 여부, 횡령액 산정과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