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모발검사 절차와 투약 시점 판단의 한계

모발검사 양성은 무엇을 의미할까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소변검사와 함께 모발검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변에서는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모발에서는 필로폰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모발은 성장 과정에서 체내에 존재하던 약물 성분이나 대사물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전 마약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감정자료로 활용됩니다. 모근에 가까운 부분과 끝부분을 나누어 검사하면 각 구간에서 특정 성분이 검출되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발검사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과 과거 사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검사 결과만으로 특정 날짜에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양을 어떤 방법으로 투약했다는 구체적인 범죄사실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모발 전체를 한꺼번에 검사한 경우에는 어느 구간에서 성분이 검출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구간별 검사 결과가 있더라도 각 구간을 특정한 달이나 날짜와 일대일로 연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발 채취와 정밀감정이 진행되는 절차

임의제출 또는 영장에 따른 확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모발을 임의제출받거나,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라 모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이라면 검체를 제출하는 의미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출을 거부한 경우 수사기관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모발을 잘라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확보하려면 영장에 수색할 신체와 압수할 대상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취 부위와 모근 방향 확인

모발감정에서 투약 가능 시기를 검토하려면 어디에서 채취했는지, 전체 길이가 얼마인지, 어느 쪽이 모근에 가까운 부분인지가 중요합니다. 감정자료에는 채취한 모발의 길이와 양, 구간 분할 여부 등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지나치게 짧거나 채취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신체 부위의 체모가 검토될 수 있지만, 신체 부위에 따라 성장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두피 모발과 같은 방식으로 시기를 해석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전체 모발검사와 구간별 검사

모발 전체를 분할하지 않고 검사하여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검사 대상이 된 모발 중 어느 부분에서 성분이 검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만으로 최근 투약인지 수개월 전 투약인지 구별하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간별 검사를 한 경우에도 모근에서 가까운 구간에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확한 투약 날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발 성장속도와 검체 상태 등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설명하는 투약 시점 판단의 한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마약 모발검사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양성 또는 음성이라는 결론만 보지 않고, 감정에 사용된 모발의 길이와 채취 부위, 구간별 검사 여부 및 수사기관이 특정한 투약 시기를 함께 확인합니다.

모발이 매달 정확히 같은 속도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실무에서는 두피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1cm가량 성장한다는 전제를 참고하여 모근에서부터의 거리를 투약 가능 시기와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장속도는 개인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채취 부위와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채취된 모발에는 현재 성장 중인 모발뿐 아니라 성장이 멈추거나 빠질 준비를 하는 단계의 모발도 섞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근에서 3cm 떨어진 구간에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정확히 검사일로부터 3개월 전에 투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정한 범위의 사용 가능성을 추정하는 자료로 이해해야 합니다.

양성 구간의 수로 투약 횟수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세 개의 모발 구간에서 모두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세 차례 투약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 차례 또는 일정 기간의 투약 영향이 여러 구간에서 나타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반대로 반복 투약이 하나의 구간에서 함께 검출될 수도 있습니다.

모발에 검출된 성분의 양만으로 실제 투약량을 정확히 역산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투약 방법과 양, 개인별 대사 상태 및 모발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 검사에서는 같은 투약 흔적이 겹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뒤 한두 달 후 다시 모발을 채취하면, 두 번째로 채취된 모발에도 첫 검사 이전의 사용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검사에서 모두 양성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사이에 새로운 투약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첫 번째 검사에 사용된 모발 길이와 검출 범위, 두 번째 채취일까지 경과한 기간 및 두 번째 모발의 구간 설정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모발 양성만으로 투약 방법까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더라도 주사, 흡입, 음용 등 어떤 방법으로 투약했는지가 감정 결과에 직접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투약 방법은 주사기와 투약도구, DNA, 대화내역과 피의자·관련자의 진술 등을 통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마약류 투약행위는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투약했는지 특정하지 못한 채 수개월의 기간 중 한 차례 투약했다고만 주장하면 피의자의 방어권과 공소사실 특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발감정 결과의 의미는 소변검사, 휴대전화 메시지, 계좌이체, 숙박·이동기록, CCTV와 관련자 진술 등 다른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이나 주거지에서 주사기 또는 투약도구가 발견된 경우에도 그 물건을 누가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DNA나 지문이 검출되었는지, 여러 사람이 이용한 장소나 차량인지와 물건이 발견된 위치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투약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모발검사 결과 자체를 막연히 부정하기보다, 양성 결과가 수사기관이 특정한 날짜의 투약을 실제로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투약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실제 횟수와 유통·공급 가담 여부를 구분하고 치료·재활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를 알게 된 뒤 모발을 갑자기 자르거나 삭발하고 휴대전화 대화를 삭제하거나 관련자와 말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모발 채취·감정자료와 기존 디지털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모발 양성과 구체적인 투약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 모발검사 사건에서는 성분 검출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발의 채취·분할 방법과 수사기관이 특정한 투약 날짜·횟수·방법이 감정 결과로 실제 뒷받침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모발·소변 감정자료와 검체 확보 절차, 휴대전화·계좌·관련자 진술을 검토하고 경찰 조사, 구속영장 절차, 검찰 송치와 형사재판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